분류 전체보기23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공유는 어떤 차이와 효력은? 경매나 기타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민법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소유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과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의의와 성립요건 단독소유가 한 명의 소유권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하는 데 반해, 공동소유란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란 일반적 공유와 다르게 각 공유자가 자기의 특정 매수 부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 공유는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 부분을 사.. 2024. 1. 8. 전월세 계약서 / 아파트 분양계약서 / 등기권리증 분실시 어떻게 대처? 살다 보면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법률관계의 존재 및 나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을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대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는 특히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공인중개사 사무소 역시 1부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본 .. 2024. 1. 6.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비교, 차이점은? 최근 전세사기가 문제 되면서 임차인이 거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까다로운 요건이 있어서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 고려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권설정의 효력은? 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그 설정순위에 따라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고 순위가 보호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이 설정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설정된다는 사실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 전세기간 등이 기재되는 용익물권이자 전세금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 2024. 1. 4.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전세 월세 임차인 중도해지 가능?(23년 하급심 판례) 최근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해지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이에 대한 임의해지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 이후 임차인의 해지권은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만 행사하는 것이지, 계약갱신 이후에 행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판례인지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 이후 임차인 해지? 임차인은 전세 월세 계약이 만기로 종료되기 6개월~2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경우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5%의 범위 내에서 차임과 보.. 2024. 1. 1.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