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가처분 가압류의 차이 /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및 절차와 비용은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등기부등본 등 다양한 곳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용어로써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지는 의미가 어렵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지는 의의와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 및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처분과 가압류 의의 및 차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적 준비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일정한 자신의 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면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이 있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3.11... 2023. 11. 27. 상가 업종제한 독점보장 약정 효력과 위반시 조치는?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호실별로 업종을 지정하거나 독점을 보장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라자건물 상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업종을 보장하여 상가 내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이러한 업종제한의 효력이 무엇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제한 약정의 의의와 종류 주상복합건물이나 일반 프라자상가에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동종 업종이 여러 가게가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약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영업권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독점적 이익권을 보장하여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서 명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종제.. 2023. 11. 26.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주택 절차 / 문제점 / 주의사항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와 함께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더더욱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분양에 비해 갖는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절차 및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주의사항들은?2023.10.02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문제점과 탈퇴 가입비 반환은?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문제점과 탈퇴 가입비 반환은?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전세사기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역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다양한 분쟁 사례가.. 2023. 11. 24. 아파트 매매 이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누가 언제까지 책임이 있나요? 최근 아파트 하자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분양받은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파트를 매매로 매수한 경우 과연 하자담보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시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의하면 10년의 범위에서 시공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으며, 시공사는 하자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면 공사부위별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은 누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 2023. 11. 23.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