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립 여부 명의수탁자가 맘대로 처분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명함)에서는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지금까지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행위가 과연 위탁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처벌하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과 합의로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는 사례를 뜻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양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약정과 함께 소유권이전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2023. 11. 21. 주택임차인 사망시 임차인 권리 의무 승계 보증금반환은 어떻게? 주택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당황하게 되고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나 보증금 반환 등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주택에서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특별규정이 있으며, 이와 민법과의 해석을 통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사망시 적용되는 법 규정 (1) 주택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만 따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속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2)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 2023. 11. 20. 압류 가압류 차이와 의미 / 대상과 진행절차는 흔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다보면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 중 가장 많은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라는 권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와 압류는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의 차이가 있으며, 압류와 가압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1. 가압류의 의미와 대상 (1) 가압류는 가짜압류 또는 임시적인 압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압류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재산을 빼돌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재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가 .. 2023. 11. 20. 가압류 등기 된 부동산 매매계약 법적 효력 및 거래 계약시 주의 사항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매수인은 미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부동산에 가압류가 등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가 등기부 등본에 있게 되면 겁이 나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매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가 된 부동산의 법률적 효력 및 가압류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 등기 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가? (1) 흔히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거나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가압류가 가지는 처분금.. 2023. 11. 17.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