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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특약사항은? 상가를 알아보시는 임차인 분들은 기존의 시설물이나 영업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의해야 하는 사항과 계약서 작 성 시 특약사항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1) 권리금에 대한 정의와 종류는 이전의 많은 포스팅에서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보다 권리금 계약시 권리금계약서의 중요성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계약은 수억 원에 해당하기도 하는 중요한 계약이며, 권리의무 관계가 첨예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구두 계약은 애매한 표현이나, 애매한 내용이 많아서 후.. 2023. 11. 16.
권리금 계약서 작성(행정사) / 공인중개사는 불법인가? 최근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2022. 1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 577)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권리금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이번 판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 계약서 작성 관련 규정은? (1)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것만 "중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명문의 근거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사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사는 각종 계약·협약 ·확약 및.. 2023. 11. 14.
이주자택지 이주대상자의 분양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공익사업시행사에서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분양대금을 책정하는데 사업시행자와 분양대금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결(2023. 7. 13. 선고 2023다 21425 판결)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1)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80%~120% 곱해서 토지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와 토지수분양자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조성원가 산정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할.. 2023. 11. 12.
집주인 임대인 파산시 / 회생시 전세금의 회수 가능성은? 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을 하거나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파산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 세입자들은 과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신청시 임차인의 대처 (1) 집주인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법원은 무조건 파산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 및 자신의 수입처 등 다양한 내용을 기재해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을 담당하는 파..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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