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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신청 / 이전 임차인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 전출하지 않은 경우? 주택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위해 주민센터에 찾아갔으나 이전 세입자가 주소 전출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이전 및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전세입자가 전출되지 않은 경우 담보대출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 세입자의 주소 전출이 필요한 이유 이전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밀려 급하게 나가버린 경우, 부모님 및 친구 집등으로 이전하여 주소이전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주소를 옮길 곳이 없게 된 경우, 단순히 복수심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있.. 2023. 12. 18.
입주권 / 분양권 차이 취득세 양도세 와 장단점은 무엇? 부동산 거래를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보다 보면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단어들이 서로 혼재되어 사용하거나 헷갈리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분양권과 입주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세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분양권 / 입주권 무엇인가? 분양권은 주택 또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서 정해진 가격과 조건으로 사전에 판매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하는 경우에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분양계약을 통해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 매.. 2023. 12. 16.
상가임차인 상가 계약시 비용부담 / 전기증설공사 / 배관덕트공사 / 배수방수공사 상가임차인이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정한다면 알아봐야 하는 다양한 체크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증설공사나 배관 덕트공사, 방수공사등 상가임치인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 모든 사항을 더더욱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가계약 전 임차인이 알아봐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전기증설공사 상가들만 들어서는 프라자상가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특별한 업종이 임차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기증설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는 단독주택의 기본 전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문의하여 계약전력에 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문의하고 고객번호 또는 해당 주소 확인 후 기본전력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주.. 2023. 12. 13.
권리금회수기회 / 상가임차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요건들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권리금을 내놓고 다른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기존임차인 사이의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사례와 함께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요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②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임대인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것 ③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없을 것 ④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