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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채무와 비교하기 판결문을 보거나 뉴스를 통해 가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듣게 되는 경우에는 나와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더욱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며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란? 부진정연대채무란 서로 각자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되, 수인 즉 여럿이 각기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인으로 각자 천만원씩 채무를 채권자에게 부담하되, 한 사람이 아닌 수인이 천만 원씩 동일한 채권자에게 부담하되, 수인 중 일인이 천만 원의 지급을 채권자에게 .. 2024. 1. 17.
반려동물 전세 월세 임차인이 키우기? 해지사유? 손해배상? 특약사항은? 최근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면서 전세 월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로 야기한 손상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들로 인해 분쟁들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반려동물 키우기가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전세 월세 임대차의 해지 사유? 전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약으로 이에 대한 금지가 없었음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곧바로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곧바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 2024. 1. 15.
상가임대차 만료 1개월 이내 해지 주장? 묵시적 갱신 /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인 대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묵시적 갱신 규정이 들어오면서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에 모두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규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규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가임대차계약이 만기 1개월이내 임차인이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상가임대차 만기 1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해지 주장? 실무에서 종종 상가임차인이 계약만기 1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임대인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은 권리금도 주장하지 않고 바로 퇴거와 원상회복을 해 줄수 있음을 알리면서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주.. 2024. 1. 14.
전세자금대출과 질권설정의 의미와 주의사항은? 최근 전세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 삼품은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권설정은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세자금대출시 질권설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권설정시에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질권의 의미? 질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의 일종입니다. 흔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듯이 질권은 돈을 빌리고 동산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저당권과 다른 점은 담보로 설정하는 물건이 동산이라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질권이 설정되는 물건의 점유를 넘기게 됩니다. 질권의 예로 가장 많은 사례는 전..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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