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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란? 자연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건폐율 및 건축가능?) 토지나 건축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들리는 용어 중 나오는 하나가 취락지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용어로써 오늘은 취락지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취락지구 분류인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와 이와 관련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취락지구란(자연취락지구 vs 집단취락지구) 취락지구란 무엇일까요? 우선 취락이란 주거지를 위한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의 근거지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초로 취락지구란 특정지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 2024. 1. 23.
구분점포 프라자상가 여러 호실 일괄 단일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범위안에 포함된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이 큰 임차인은 보호의 필요성이 덜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점포 여러개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분점포 계약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최근 다음과 같은 사례로 질문을 해 온 임차인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라는 임차인은 B라는 임대인으로 부터 구분점포 흔히 프라자상가 3개호실을 임대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01호부터 103호까지 상가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101호부터 103호 각각 호실을 벽을 허물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 2024. 1. 22.
전세 월세 임대인 사망시 /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는 경우? 임차인 보증금반환은? 최근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낳은 빌라왕이 사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보완하는 입법도 이루어졌고, 관련 제도도 개선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우리 민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피상속인(사망자)의 4.. 2024. 1. 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임차인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범위가 대단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특별한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아닌 상가임차인인 경우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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